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질좋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또한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정책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이 장기 근속하고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소득세의 90프로 절세 혜택을 주는 위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간(청년의 경우는 5년입니다.) 소득세의 일정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중소기업이라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을 제외하고는 기본 3년 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5년 간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소득세는 연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150만원까지 가능하던 것을 대폭 상향하여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자세한 조건들을 확인해볼까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 대상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위 소개해드린 것처럼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대상자마다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구분 | 감면기간 | 요건 |
| 청년 | 5년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세 ~ 34세 이하인 사람 * 군복무기간(최대 6년 인정 가능)은 나이에서 제외하고 계산함 |
| 고령자 | 3년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인 사람 |
| 장애인 | 3년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람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 경력단절여성 | 3년 | 해당 기업 또는 동일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한 사람 퇴직일로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해당 기업의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유사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 |
특히, 청년의 경우 기간도 5년까지, 소득세의 최대 90%를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청년 요건에 해당하는 재직자라면 입사 후, 놓치지 않고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득세 감면 제도는 취업한 날로부터 3년, 5년을 적용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아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총 감면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대상자라면 취업하는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가능 업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에 재직하는 노동자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업종
| 구분 | 업종 |
| 감면대상 | ① 농업, 임업,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감면 제외 대상 업종
| 구분 | 업종 |
| 감면제외 |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중소규모의 작은 사업체에서 재직하는 재직자라고 하더라도 감면제외 대상 또한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거나 법률, 세무 등 전문 영역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경우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수령하여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정상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주로 시행이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입사 후 인사담당자가 별도로 안내를 해주고 자연스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 그러한 안내를 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청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이 가능하니 작성하셔서 사업장에 전달을 해주시면 어려운 절차 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이 코로나19 이후로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재직을 응원하고 더 나은 업무 환경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더욱 다양한 청년 복지 정책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확인해 보세요.